•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2024년 6월 7일 발의대표발의 민병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원문 감염병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에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분할상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지원 및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소상공인자동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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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0일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