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75조제6항에서 부수적 규범통제 대상을 ‘법령등’으로까지 확대하는 한편, 제75조제7항에서 법령등 자체를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국회 원문 따라 해외통관분쟁 대응, 한국형 세관행정 수출, 관세정보 제공, 통관절차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과 기업의 통관 관련 피해를 예방ㆍ구제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자적으로 송달, 통지를 받을 등록의무자로 기존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공공기관 외에 소송 빈도가 높고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금융기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으로 추가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7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대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공중협박행위와 대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폭발물ㆍ흉기를 수단으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를 가중처벌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지키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다음으로 중대재해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명의이전ㆍ법인 분할 등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및 조사 협조에 대한 감면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거…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위공직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및 조합감사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제한 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군정보고회’ 등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의 소지를 차단하고 보다 공정…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헌법소원의 효율적 처리와 헌법재판의 기능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각하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 판단만 할 수 있는 지정재판부가 명백히 이유 없는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적용되는 보수 기준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원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선거와 관련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거짓응답을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상임위원회의 삭감 내역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비속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는…
행정·사법·선거제도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