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한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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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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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중2024년 6월 19일 발의대표발의 유상범정보위원회

    국회 원문 따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분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기관 간 정보 공유ㆍ협업을 통해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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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