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내법으로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는 식품의 수입신고가 있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식품 유통이 국내법과 저촉되는 등 그 신고수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궁극적으…
-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
국회 원문 가족돌봄청년, 고립ㆍ은둔청년 등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위기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년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보건·의료자동분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공의 수련 목표, 수련 교과 과정, 역량 중심 평가 등의 사항을 전공의종합계획에 포함하고, 수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하여 전공의들이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고 역량 있는 전임의ㆍ전문의로 성장할 수…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대한의학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로 구성된 세부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세부전문의’라 하고, 1개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분과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자를 ‘분과전문의’로 하고,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 수련…
보건·의료자동분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ㆍ관리체계를 보강하고, 감염병의 위험성에 비례한 대응조치를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한 방역이 실시되도록 하며, 감염병에 대한 대응 절…
보건·의료자동분류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간소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잔여재산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재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부칙을 함께 개정하고…
복지·연금자동분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1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복지·연금자동분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75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76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복지·연금자동분류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재 시설에서 보관 중인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재산에 대해서는 사망일에 관계없이 한도액 이하면 간소화 특례에 따라 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779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노무제공자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노무제공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의 일부를 고치자는 법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 아직 심사 중.
복지·연금자동분류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하여 복권수익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 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와 지자체의 노인 급식 지원을 규정하고,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복지·연금자동분류 -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아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