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제고하려 합니다.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부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할 때에는 행정부 전체 단위가 아니라 부ㆍ처ㆍ청ㆍ위원회별로 심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행정기관의 노조활동이 법률에 의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한 배우자의 돌봄을 위해, 법이 부여한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최근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하고자 하며,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근거사실의 제출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도록…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취업지원서비스의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수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생계급여 이상이 되도록 하여 수급자들의 생계보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제고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필요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에 ‘임금체계 개편’만 명시되어 있던 규정을 ‘필요한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법령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국ㆍ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행정부 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정부조직법상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각 부ㆍ처ㆍ청 및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하고도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국회 원문 정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나운서ㆍ기상캐스터ㆍ웹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를 제공받는 사람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의 경우 직장 내 괴…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이 아닌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전달 및 홍보에 나서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임.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원문 정부가 어업ㆍ항행ㆍ군사ㆍ풍황 등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과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한 뒤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질서있게 해상풍력을 보급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화학물질 등록 등 업무의 효력이 새로운 대리인에게 승계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대리인 제도 운영을 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화학물질을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매매 목적 등의 직업소개,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는 직업소개를 한 자의 경우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핵심기술인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에 대한 국외 유…
일자리·노동자동분류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일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