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어떤 법안이 발의되고,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봅니다.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및 그 밖의 유휴공간에 대하여 하천의 유수 소통, 홍수 방어, 제방 및 하천시설의 안전성과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별도의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등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보다는 권고와 지…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조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의료자동분류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통합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합허가대행업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사후관리 업무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로봇의 정의를 명시하여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국제표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보건·의료자동분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토양탄소의 정의와 토양탄소의 저장ㆍ흡수와 관련된 개념을 추가하고, 토양탄소 흡수원 조성과 토양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의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토양의 탄소 흡수ㆍ저장 기능을 강화하여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한국발전공사법안
국회 원문 5개 발전공기업을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경남진주혁신도시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원문 이와 함께 기후테크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시설 등을 실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내 기후테크기…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한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 지식재산을 채용심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을 보다…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또한, 전력시장ㆍ전력계통ㆍ전기설비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관리ㆍ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아울러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일자리·노동자동분류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두어 초ㆍ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에너지ㆍ반도체 산업현장에서 전문화된 준비인력과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요 원료 생산 사업자 등의 순환원료 사용을 확대하고, 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등급을 구분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 및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고자 함.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
환경·에너지자동분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원문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비약적으로 발전된 관리 역량을 반영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공식기록 출처 열린국회정보 · 의원 발의법률안 · 확인 시각 2026년 10월 1일 20:00